결혼·출산의 연결고리 다시 강화할 수 있을까

과거에 비해 결혼 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통계에서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한 비율이 35.0%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출산을 고려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출생률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 이후 출산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출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률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확대 정책으로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4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강화되었지만, 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양육비 부담 완화, 보육시설 확충,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 1.8명을 유지하며 가족수당 확대, 육아휴직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출산율 1.3명으로 한국보다 높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 1.7명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남성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이 출산율 반등을 지속하려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결혼 증가가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평균 초혼 연령 증가로 인해 가임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주거비,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결혼 증가가 출산율 반등의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출생률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