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법적 지위 확보 나선다

세종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를 확산하고,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민·강준현 의원과 시정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성 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요 실·국장도 참석해 핵심 당면 과제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들은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 방안 △정부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 과제 △올해 세종시 주요 업무계획 및 핵심 추진과제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확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추진되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이 부족한 만큼 이를 개헌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면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근무하는 곳을 수도로 판단한 논리를 고려할 때, 국회 이전이 확정된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관건"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법의 전부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31년까지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부지 매입 등을 위한 사업비 반영도 요청됐다. 또한 최근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국립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 등 한글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국회 전면 이전을 정치권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서 시작하도록 여야 후보 간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도 "세종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행정수도"라며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국가적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