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본사업 앞두고 준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한편, 2월 17일부터는 기존의 선별·심화평가도구를 보완한 통합판정조사가 도입됐다. 기존 도구가 의료·돌봄 필요도 판단 수준에 그쳤던 것과 달리, 통합판정조사는 대상자의 의료·돌봄 필요도에 따라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보다 효과적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대덕구가 2025년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 현황을 발표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시범사업 고도화와 본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의료, 돌봄, 장애인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