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조 원 투입해 철도 지하화 추진… 건설업 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건설업계 위기 타개를 위한 세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철도 지하화 추진, 미분양 주택 해소, 공사비 조정이었다.

정부는 부산과 대전, 안산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4.3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의 지하화도 가시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심 교통난 해결과 도시 경관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지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방 건설시장의 수주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은 1분기 민생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철도 지하화가 도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의 적정성과 공사비 조정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건설경기 침체는 높은 금리,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하락, 금융 불안정성, 생산요소 수급 불균형, 정책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9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6,776세대로 전월보다 1.1% 줄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17,262세대로 4.9%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의 미분양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력 차이, 공급 과잉, 높은 분양가가 미분양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건설업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디지털 기술 혁신, 친환경 건설 확대, 해외 진출 강화, 장기 임대주택 보급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금융 지원 확충, 산업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 하락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수조 원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상 철도 부지의 공원화나 상업시설 전환으로 도시 분절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예산 조달, 지역주민 설득, 기술적 문제 해결, 지자체 협력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 공간 활용과 교통망 개선의 핵심 전략이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