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윤석열 정부 예산, 핵심은 '재정 건전성 및 약자 지원'

2024년도 총지출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인 656조 9000억원으로 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산안심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가오는 2024년도 총 예산을 656조 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대폭 줄이고, 약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복지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인 생계급여는 내년에 21만 3000 원 인상될 예정이다.

경제 방면에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금융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 및 기타 R&D 투자가 예산에 포함되었다.

치안 분야에서는 최근의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경찰력 강화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역 및 수산물 안전감시체계 예산도 74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및 첨단 분야의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에 예산은 물론 각종 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위한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위한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향상된 생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