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정책협의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협력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2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자체 및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신산업 혁신 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방안과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주요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했다. 집중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 정보 처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주요 공공시스템을 의미한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 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작성 방법 등이 논의됐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요 고민과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와 서울시, 정책협의회는 향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포함한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포럼 등의 추진이 예정돼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정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정책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위 및 정책협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