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높은 만족도 속 정책 보완 추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정부는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해 직무교육을 받은 뒤 서울에서 본격적인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98명이 약 180가구에서 근무 중이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청소, 세탁, 육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 가정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4%는 지속 이용 의사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워킹맘 W(44) 씨는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 인력 검증만 된다면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의 고용을 12개월 추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은 기존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년으로 늘어나며, 근무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도입 초기부터 인력난이 심화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연장 조치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숙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숙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용 가정이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도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사관리사 급여 외에도 운영비와 퇴직금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요금 조정 과정을 거쳐 퇴직금과 운영비를 반영한 새로운 요금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돌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자격·경력 관리 체계를 정비해 돌봄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인력이 공존하는 형태로 시장을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이 엇갈린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국내 돌봄 노동자들은 일자리 축소와 임금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돌봄 서비스의 대체가 아닌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향후 내국인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환경과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한편, 외국인 인력 활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