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전세계약 피해 막는다… 대학 찾아가는 예방 강연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확장해, 사전 예방과 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2024년 11월까지 총 5,203건의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비율이 74.3%에 달하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진행된다. 서울시립대학교(2월 13일), 성균관대학교(2월 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월 25일)에서 특별 강연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추진된다.

강연에서는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 사례, 2024년 11월 11일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계약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