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 규제' 대대적 혁파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의 결정적인 ‘킬러 규제’를 대상으로 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규제는 기업의 투자 활동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러한 규제의 빠른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민간 투자의 활성화 및 시장 경제의 회복을 위한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30년 만의 큰 변화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첨단 신산업 업종의 기업도 산업단지에 자유롭게 입주 가능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산업단지 내에서의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 확장 등의 변화를 통해 산업단지가 청년들에게도 인기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앞으로 10년 동안 24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 2000여명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사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t에서 1t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따른 시험 자료 제출 요건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 규제 혁신안도 논의됐다.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의 고용 쿼터가 대폭 확대되며, 한국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3년 동안의 취업을 보다 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되었다. 또한 국무총리와 여러 부처 장관들,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