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2억 시대, 2030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국세청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 차명 계좌를 활용해 매출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튜디오 업체들은 기본 계약 외 추가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은 고가 요금을 책정하면서도 일부 추가 비용을 누락했다. 영어유치원은 교재비와 수업료를 현금으로만 결제받아 매출을 은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업체는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한편, 공급 부족을 악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수익을 은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지목됐다.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신혼부부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택 마련, 예식장 대관, 혼수 등으로 나타났다. 높은 결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결혼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스몰 웨딩 역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맞벌이 부부조차 육아 비용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70% 이상이며, 이는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비와 양육비 상승, 육아를 맡길 곳의 부족 등도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거 문제 역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2030세대의 다수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 마련 지원과 결혼 비용 융자 정책을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드·메 업계에서는 계약 체결 시 개별 서비스 가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이 기본 서비스에서 제외된 후 별도 옵션으로 설정되어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산후조리원은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예약된 병실 대신 대체 병실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한 곳도 있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영어유치원에서는 교재비와 수업료를 현금으로만 결제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고비용 구조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정기 조사보다 강도 높은 비정기 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탈세 혐의가 명백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및 탈세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인력과 조직의 한계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 모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조사팀의 위법·부당 행위 가능성과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 탈세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역외 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조 체계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 시스템 개선, 조직 및 인력 강화, 국제 공조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조사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점차 정밀화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AI 기술 도입, 조직 개편,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