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보호 강화되나? 딥시크 논란에 당국 대응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이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먼저 딥시크 측에 공식 질의를 보내 해당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딥시크 본사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여 서비스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딥시크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련 기관들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의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의 동작 방식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 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국내에서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AI 서비스들이 보다 투명한 데이터 처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AI 서비스 규제 방향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