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정책대출… 금융위 올해 계획은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가 지난 22일 개최되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제도 도입 계획 등 올해 주요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정부는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3.8%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도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DSR 규제의 세부 사항이 4월에서 5월 사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 내부 관리 DSR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며, 소득 자료 확인 작업을 강화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더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게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첨단 및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을 통해 대출 중심의 지원을 넘어 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며,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 설립에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분기 중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외에도 가상자산 규제,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금융사기 대응 방안 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도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제도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등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대출 공급 규모와 관련해 금융위와 국토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목표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추가 인하 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