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투명성,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

2023-08-01     세종일보

국민을 대표하는 국방기구인 해병대의 행태는 대체 무엇인가. 해병대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고에 대해 세심한 조사와 명확한 사실관계 발표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이 국민의 믿음을 크게 상실시킨 상황이다.

해병대의 초기 브리핑 예고 후 취소 사태는 단순한 오류나 잘못된 판단이 아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와 국회까지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행태는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들은 즉시 철저한 사건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미리 예고된 브리핑을 기다리던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그 예고를 취소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을까. 국방부의 후속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사법원법상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정식 수사는 민간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군 당국의 사전 설명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눈을 피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브리핑 취소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브리핑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리 검토 절차마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큰 문제로 판단된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국민의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해병대는 즉시 국민들 앞에 나와 사건의 모든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방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책임을 다하는 국방기구의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해병대에 집중되어 있다. 해병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만들 것이다. 철저한 사건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믿음을 되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