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 보호 위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이용과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되는 범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네 가지 주요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온라인 불법 유통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IT 기업들과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망을 타파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 개발과 계좌 지급 정지 등을 통해 범죄 수익 차단에 나선다.

둘째, 중독자 치료와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상담과 진단, 맞춤형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하며, 숙식형 센터를 설치해 중증 중독자에게 집중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의료기관과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확대한다. 초·중·고등학생, 군인, 외국인 등 각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넷째, 청년, 외국인, 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방지를 위해 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와 입국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