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 강조...교권 확립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건설 산업의 부패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로 인한 부실 시공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떠한 혁신과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관계 부처들에게 행정 및 사법적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모든 부실 시공 지하주차장은 우리 정부 이전에 설계 및 건설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이전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 조치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건전한 재정관리 아래, 이권 중심의 사업과 포퓰리즘 사업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올 한 해에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에서 교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교권 확립 관련 고시 제정을 촉구하며, 교권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