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1조 8천억 원, 복지 확대의 청사진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년 연속 증액되며 여성복지와 관련한 정책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저출생 극복, 여성 경제활동 지원,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주목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는 12만 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미숙아 대상 영아종일제 돌봄 연령이 40개월까지 연장되며,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정규화되는 등 맞춤형 돌봄 제공이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국 159개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4회까지 지급하는 참여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이 확대되었다. 기업이 인턴을 12개월간 고용할 경우 최대 4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인다.

취약계층 여성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범위가 늘어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상담전화 1366이 일원화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확대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여성복지와 관련한 국가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돌봄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접근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