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재정난 해소, 정부·대학·학생 모두의 지혜 모아야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며, 연세대는 학부·대학원 등록금 5.49%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동결을 요청했음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13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들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 교육 시설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제자리걸음이니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는 대학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이 능사는 아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면, 단순히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면 된다는 식의 산술적 접근은 곤란하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와 대학,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해법 모색이다. 우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대학 역시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조직은 줄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 강화, 발전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등록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도 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인상 폭과 그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재정난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 만큼, 해결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학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대학의 교육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