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1개 자치법규 인권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충남도가 자치법규 91건을 평가하고, 이 중 16건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 성과를 담은 ‘2024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충남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 타 시도 인권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제·개정을 추진한 91개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16개 조례 모두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책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강화와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점검했다. 총 2건 3개 분야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이번 보고서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