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반등, 한국 출산율의 미래를 묻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2024년 한국이 보여준 출생률 반등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출생등록자는 총 24만 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8년간 이어진 감소세를 끊고 처음으로 반등한 수치다.

출생률 증가의 주된 요인은 팬데믹 이후 결혼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그리고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을 미뤘던 세대가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출산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상승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전체 반등을 이끌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일부 성과를 보였다. 결혼과 출산 시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을 강화했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출생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증가세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출생률 반등은 글로벌 트렌드와의 대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오랜 감소세를 벗어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0.76명으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은 상태다. 이를 고려할 때, 단기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24년은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한 해이기도 하다. 60대 인구가 40대를, 70대 이상 인구가 30대를 추월하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과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41% 증가해 1,025만 6,782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대응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2024년의 출생률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육아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로 언급된다. 또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의 출생률 반등은 글로벌 저출산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지만, 지속 가능성과 구조적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방향성이 주목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