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 지원, 글로벌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정책은 최대 18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관점에서도 독특하고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연간 최대 1840만 원으로,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체인력 지원 방식은 스웨덴, 프랑스 등 육아휴직 정책이 발달한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큰 강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책은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커리어 단절을 경험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기업 내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직장 내 성평등을 증진하며, 더 많은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지역별 지원금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는 지역 경제 여건과 인구 유출 방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기업의 정책 활용도나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요건 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책의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의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 여성 경제 참여 확대,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도전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킨다면, 한국은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