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 여건 개선해야…수도권 여전히 부담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고금리 상황이 자가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로 분석된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은 전국 평균 6.3배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15.8%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임차가구의 소득 증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6.0㎡로 증가세를 보였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3.6%로 줄어들며 주거환경 개선의 신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PIR이 8.5배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6.3배와 3.7배로 나타나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높은 PIR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젊은 세대와 중산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RIR의 경우 수도권이 20.3%로 가장 높고,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15.3%와 13.0%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45.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 대비 약 4개월 늘어났으며, 이는 자산 축적의 어려움과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3.2%와 46.4%로 증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이 75.7%로 가장 높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고령가구 중 상당수가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해 주택 유지비와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높은 임차가구 비율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서울 22.7%를 포함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여건은 비아파트 거주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에서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수도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층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금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과 교통망 개선을 통해 거주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주택 공급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