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사교육비가 초래한 '유전자녀, 무전무자녀' 현상

청년층 고용률이 저출산 문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분석 결과로 드러났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현재 58%로, OECD 34개국 평균인 66.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출산율이 0.12명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출산 결정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별로도 출산율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저소득층이 전체 출산의 8.5%를, 중산층이 37.0%, 고소득층이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격차가 출산율 격차로 이어지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 현상을 보여준다.

청년층 정규직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복합적 요인도 확인됐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도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5~49세 기혼 여성의 31%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비는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며,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규직 비율이 높아도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직장 문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고 있다.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의 고용 안정성은 출산율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2013~2019년 동안 무자녀 청년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한다. 한편, 주택 임대료 부담의 증가도 청년여성의 출산 확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현상이 관찰됐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현재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해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61개 주요 지표는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층 수도권 집중도, 청년층 소득이동성, 자녀 1인당 양육비와 같은 지표는 청년층의 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조건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 수도권 집중도는 높은 경쟁 환경과 생활비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교육비 절감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임차료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주거, 교육 부담 완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