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망 리스크 시대, 정부의 55조 원 해법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이 계획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이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과 열 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재정과 금융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향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재정 투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존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은 경제 안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그에 따른 성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