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과 법적 대응 사이, 尹 탄핵 대응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그의 법적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적, 정치적 파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내란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계엄군 지휘부 진술과의 상반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공표하고 실행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처분 신청은 직무 정지 상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은 본안 판결 이전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 조치로, 최근 다른 공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는 없다.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된 바 있지만, 탄핵심판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헌재의 결정 시점을 늦추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임시로 복귀할 경우 야권과의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여부는 법적 전략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도 보인다.

N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선 7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도 뚜렷하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 지역에서 꾸준히 시위에 참여했다는 시민 J(33)씨는 "계엄을 선포하면서 시민과의 충돌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계엄의 무게를 모르면서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인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한 세종 시민 Q(41)씨는 "여당과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준비한 후보가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탄핵도 좋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정치인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그의 법적 대응은 탄핵 심판뿐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국정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