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 '조심스러운 접근' 강조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과 서울시장 오세훈이 가격 안정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 시장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가격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매도자가 유리한 시장으로 변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수도권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매매 활동이 줄어들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강남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서울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 격차가 커지고, 주거비용이 늘어나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반면에서 주택시장의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역전세 문제는 금액으로만 볼 때 큰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계약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시간적으로 분산되고, 고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응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DSR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쉽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맹목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필요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개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 장관과 오 시장의 견해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가격 안정을 위해 매도자가 유리한 상황을 피하면서도 지역별 가격 상승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가격 상승은 한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