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검찰-공수처 전격 합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전격적인 업무 분장에 합의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만나 협의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박안수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계엄사령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구상과 선포, 실행 단계별 역할과 지시사항을 추궁 중이다. 특히 '구상' 단계의 시작 시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1일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참여하는 변호인단을 준비 중이다.

수사기관 간 경쟁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 우려가 컸다. 이번 합의로 수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와 사건의 전모 규명, 법과 원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복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러한 격변 속에서 차기 대선 구도에 관심이 모인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가장 유력한 주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대선 구도는 언제든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전에서 지난 14일 시위에 참여했다는 시민 Y(26)씨는 "돌아오는 대선은 시민들이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당이나 후보들이 권력에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