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불가피”…나라살림 허리띠 계속 조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하고 긴축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라는 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설명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투자'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재정과 민간 자원을 혼합하여 지역 내 공공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내내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며,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국정운영 필수 소요가 차질 없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화두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중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재정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