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관 간 협력, 공정성 회복의 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변호인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 수사는 불가피하게 제도적 혼선과 절차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수사 시스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업무 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수사는 오로지 법과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이나 외부의 압력과는 무관해야 한다. 현재의 복잡한 수사 상황은 각 기관에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중복된 수사, 상호 모순되는 수사 방향, 정보 공유의 부재 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수사의 투명성 역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수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공정성을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은 자신의 수사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치주의와 국가 수사 시스템의 근본을 바로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다. 각 수사기관은 보다 성숙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