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적 견제와 균형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헌" 발언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헌법의 적법성을 심각하게 문제 삼는 상황은 현 정국의 비정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국가 통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제출은 바로 이러한 헌법적 견제 기능의 중요한 표현이다. 19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헌법에 대한 존중이다. 어떤 정치적 권력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헌법정신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을 향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부나 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하며, 정부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겸허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 존중의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