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연속 인상 멈춰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가구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속된 요금 인상이 멈췄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진다. 현재, 연료비조정단가는 1kWh당 5원으로, 이미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이다.

연료비조정단가의 변동 없음을 고려해 정부와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기타 전기요금 항목들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3분기에는 이러한 요금 인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력업계는 3분기 동안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료비조정단가의 계산과 함께 전체 전기요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기요금의 동결은 상당부분 예상됐다. 정부는 이미 2분기에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한 후,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에 다시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전기요금이 이미 상당히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한전의 '역마진'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원래 2023년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의 생활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한전이 2분기에 1조 1000억원의 추가 영업손실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산업계와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기요금 정책 방향은 계속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