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수사 혼선 속 해결책 찾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인력을 투입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3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공수처는 주요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고, 중복 수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도 각각 독립된 수사 계획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군검찰과 협력해 방첩사 핵심 인물들을 조사 중이다. 경찰 역시 주요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주체 간 협력 부재와 중복 수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각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 기관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며 사건의 집중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자체 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또 다른 수사 주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특검으로 이관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질서와 헌정 체계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란 혐의 수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말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 서울 시민 A(56)씨는 "국가 내부에 큰 혼란을 가져온 대통령은 경솔한 판단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 기관들이 수사로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역할 분담을 통해 민생 안정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우려를 보이자 공수처와 검찰, 경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