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적자와 여름 냉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갈등...3분기 인상 결정 성큼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해소와 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이슈 사이에서 정부는 이달 말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했다. 이것은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3월 말에 결정돼야 했던 인상이 40일 가량 지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해소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총 적정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인상을 합해도 kWh당 21.1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매 분기 최소한 kWh당 13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음 3분기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2분기에 소폭 인상된 전기요금과 실적연료비의 대폭 하락 예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인상 논의 중이었던 여당도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또 어떻게 요금을 인상하겠느냐"며 "당에서는 관련한 논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적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전의 적자는 약 9조원으로, 인상되지 않은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 부담과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전과 정부, 국회는 국민의 생활 부담과 기업의 경영 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최종 결정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연료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