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7일 국회 표결로 새로운 국면 맞나

국회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수정안을 통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반대 진영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양심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국회는 이례적인 탄핵 도미노를 보이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성사시켰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의 부실한 직무 수행이 그 원인이었다.

검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도 연이어 진행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의 직무 해태를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여당 내부 균열의 신호로 해석하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7일 예정된 본회의는 단순한 정치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으며, 각 정당의 전략과 대응이 주목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