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에 대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1만2천여개의 민간 단체 중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발견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총 314억원에 달한다고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1만2천여개의 민간 단체로, 총 6조8천억원 규모였다. 전체 민간 단체는 2만5천여개로, 대략 절반 정도가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감사 대상은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었으며, 이는 보조금이 3천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한 것이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영리 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부정·비리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부정 행위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간 단체들이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공개됐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단체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및 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비위 수위가 높은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적절한 내부거래 등이 발견된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위해, 정부는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하위 단체들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은 모두 업로드되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먼저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수령자의 금융 및 신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부적합한 사람들을 선정 단계에서 제외하고 중복 수령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을 현재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관리 강화 방안은 모두 44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창구를 '정부24' 포털 사이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부터 시작되며, 보조금은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소될 것이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과 비교되며, 취약한 감시 시스템과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부정 및 비리가 만연한 것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효과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경들을 통해 민간단체의 부정 및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