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극복, 가족·이른둥이 맞춤형 정책 강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등 새로운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지속적인 대책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족이 공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산부와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유아 휴게실 등 공항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추가 배치 및 유아용 비품 비치 등으로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둥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위한 중증센터 신설과 의료비 지원 한도 확대,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완화 등이 추진되며, 소득기준을 폐지한 건강관리 지원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 및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이른둥이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월 발표된 저출생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대폭 줄이는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발굴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