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끝장낸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전략

정부가 28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섰다.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는 2.1억 건에 달했으며, 6월에는 역대 최대인 47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불법스팸이 전체 스팸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핵심 대응 전략은 크게 5가지다. △불법스팸 전 단계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이다.

주요 조치로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몰수, 문자재판매사 등록요건 강화,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2월 중 민관 공동 대응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