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피스텔 규제 완화, 스마트한 주거 정책의 모델이 되려면

정부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재택근무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이번 조치는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진정한 주거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간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의 경계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받아왔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경직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오피스텔이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규제 완화를 틈타 무분별한 오피스텔 건축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주거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규제 완화가 거주자의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약제도 개선이나 거주의무기간 설정 등을 검토할 만하다. 둘째, 주거 품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바닥난방 외에도 방음, 환기, 채광 등 주거 필수 요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오피스텔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주거 정책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주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거 혁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