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또 최근의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게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전 정부의 불법 집회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과거 정부의 불법 집회에 대한 법집행 포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법집행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강력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후의 외교 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관심 분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들었다. 특히, 그는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에너지와 관련해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함께 이룬 히로시마에서의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를 언급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 갈 핵심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가 청장으로서 재외동포청을 이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