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비전 모색…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주서 대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지난 21~22일 이틀간 제주도 제주썬호텔에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강원·전북 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대학 교수, 시도의회 의원, 연구원 등이 참여해 좌장, 발제, 토론자로 나서며 지방분권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특별대담에서는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럽학술원 연구소장이 남티롤 사례를, 이광훈 강원대 교수가 스위스 사례를 각각 발표하며 실질적 자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주민자치 발전 방향 △지방시대 행정체제 개편 등 4가지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에 앞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4개 시도의 주요 협력과제와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뒤를 이어 2025년 협의회 대표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그는 "특별자치의 초석을 다진 제주를 시작으로 세종, 전북, 강원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