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란...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 꼼수' 비판

정치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맞아 광주에서 5월의 정신을 이어나갈 의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5·18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모든 정치권이 공약한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며 "5월 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없다면, 그 모든 말은 허울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핀셋 개헌'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당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우리당의 입장이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을 투표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야당 제안의 정치적 의도를 공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민주당의 어려운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사용된 카드로 보이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밝혔지만, 야당이 개헌을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은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오월 정신이 헌법 정신 자체라고 말했다"며 "다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이 분명해졌음에도,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둘러싼 토론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