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모든 의원 대상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안 채택
2023-05-17 배진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가상자산의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가상자산의 취득, 거래,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이 결의안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면서 제출됐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이 결의안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