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근절 위한 관세청-특허청 협력 확대

관세청과 특허청이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두 기관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특허청의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 상품 압수는 756만 점에 달하며 시가 총액은 1912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의류, 가방, 시계와 같은 명품을 모방한 위조품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압수 품목으로는 의류가 67만 8138점, 가방이 4만 3039점에 달하며, 고가 위조품으로는 시계류가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위조 상품은 상표와 상품을 완벽하게 복제한 '데드카피' 외에도 상표 모방이나 디자인 도용의 형태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K-pop 관련 상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품목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X-ray 검사, 성분 분석, 통관 이력 조사 등 정교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대량의 상품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방법도 도입하고 있다. 특허청 역시 전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활용, 제조업체 협력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X-ray 검사를 통해 물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 위조 상품 여부를 판단하고, 화학적 성분 분석으로 원자재와 성분을 대조하여 위조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체의 과거 통관 이력을 조사하여 유통 네트워크와 연관된 위조 상품의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도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을 확대해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부처 간 협력 사례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 체계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정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