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취약계층 보호…방통위 통신 분쟁 조정 사례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우수 해결사례를 발표하며,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기 변경 시 과다 청구된 이용요금 환급 △스미싱 대응 부실로 인한 2차 소액결제 피해 구제 △유선서비스 이중 가입으로 발생한 요금 이중 청구 환급 등 세 가지 주요 사례가 포함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노인이 기기 변경 시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청구된 요금 간 차이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분쟁조정위는 남은 할부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두 번째 사례는 스미싱 피해에 대한 통신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는 피해금액 일부를 면제하도록 조정했다. 세 번째는 유선서비스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부당 요금 청구 사례로, 이중으로 청구된 요금을 일부 환급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