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에 경찰청 강력 대응…전담팀 설치·검거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사금융 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2년 11월부터 추진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증가했으며, 특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은 고금리 대출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출, 나체사진 협박 등을 통한 성착취형 추심 등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사금융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악성 범죄 조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우수 검거 사례에는 특진 등의 포상을 통해 단속 동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불법사금융 관련자는 총 3000명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약 169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44%, 인원은 64%, 범죄수익 환수액은 무려 4.6배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낮은 신용도,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으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서민층은 불법 대출업체로 내몰리기 쉽다. 이들은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SNS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대출을 이용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고금리와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피해에 노출된다. 특히 일부 조직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성착취형 추심을 통해 서민층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한 불법 대부 조직이 피해자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총 2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이유로는 고금리 대출의 확산과 사회 안전망 부족이 꼽힌다.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기준,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 비중은 전년 대비 20.9%p 증가했으며,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과 같은 SNS 기반의 불법 대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그 피해는 더 넓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불법사금융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불법 대출업체의 상환 요구를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확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금융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서민층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