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로 고령 운전자 보호…사고 예방·이동권 보장 기대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경찰청,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협약을 체결해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의 상당 부분은 50대 이상이 차지하며, 페달 오조작 사고의 경우 고령 운전자 비율이 특히 높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만1000건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했고, 연평균 약 2000건에 달하는 사고 중 상당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연령 대비 페달 오조작 사고율이 256.5%로 높아,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집중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저속 주행에서 가속 페달이 의도치 않게 작동하는 것을 막고,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지역에서 이 장치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치 보급을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상자 모집과 장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 보급으로 주차구역, 도로 주행, 차량 정체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조작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운전자가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비 및 보험금 지출 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안전장치 보급은 단순한 사고 방지 차원을 넘어 교통 안전 및 기술 발전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30)씨는 "가끔 고령 어르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탈 때면 뉴스에서 본 급발진 사고가 떠올라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게 굉장히 안심된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