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줄인다… 재난안전 제도 대대적 개선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총 32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어린이 안전벨트 기준 강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의 주차장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주차장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 기준이 강화되어, 3점식 이상의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 2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또한 비등록 공연장과 같은 비정형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비등록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연장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재해대처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안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망을 확충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통합 대응 시스템이나 광범위한 민관 협력체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JESIP(Joint Emergency Services Interoperability Programme)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경찰, 소방,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재난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통합적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은 향후 재난안전 제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어린이 안전벨트와 관련된 현행 제도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되는 안전벨트는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점식 안전벨트는 충돌 시 상체를 적절히 고정하지 못해 심각한 상해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3점식 이상의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고, 좌석에 충격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카시트 대용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안전장치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많다. 특히 재난관리법 체계와 관련해, 미국은 연방재난법령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과 절차가 상이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와 재난 복구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