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디지털 이용자 보호 위한 협력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10월 17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 발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 수신동의 없이 발송되는 불법 스팸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팸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6월에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해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약 5,440명이 이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양 부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불법 스팸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538건의 분쟁이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 부처는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고려하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 강화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스팸 방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