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성명 발표 예정

한미 정상회담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고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기타 기존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의견이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전략에 반영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7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고하게 다지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확장억제 관련 성명 발표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