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하락과 농업 경제 위기,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우리나라 쌀 산업은 수십 년간 지속된 공급 과잉 문제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가 열리며, 정부와 농업인 단체, 유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로 매년 20만 톤 이상의 쌀이 초과 생산되는 만성적 공급 과잉 상태에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이는 1993년 110.2kg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매년 평년작 수준의 쌀 생산이 이어지면서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20kg당 쌀 가격은 4만254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나 하락했다. 이런 가격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쌀 매입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

쌀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은 한국 농업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더불어, 청년농 육성이나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또한 쌀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밀이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도 차질이 발생해 국가의 식량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산업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 수요를 창출하는 대책도 모색 중이다.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는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연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작물 재배 장려와 쌀 소비 확충 외에도 국제적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쌀 수출 증대와 다모작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베트남은 다모작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대체 작물로의 전환을 장려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관개 시설 확충과 개선된 종자 도입, 농민 교육을 통해 자국의 쌀 생산성을 높였다. 인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23년에는 국내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비바스마티 쌀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의 쌀 산업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의 논의는 농업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농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