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 허위 콘텐츠·가상자산 범죄 대응 집중

경찰청이 2025년도 예산안을 13조 5364억 원으로 편성하고,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탐지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 콘텐츠의 탐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고도화 및 복합 탐지 기술 개발을 통해 점점 더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글로벌 딥러닝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멀티모달 AI의 부상이 주목된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통합 처리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정교한 탐지가 가능해졌다. 엣지 AI 기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소스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55% 이상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의 발전도 눈에 띄는데, 이는 탐지 기술의 정교함을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기지도학습 기술이 발전하면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학습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의 대응 방안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2025년도에는 허위 영상물 탐지 기술에 5억 원을 투자하고, 딥러닝을 이용한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악성 사기와 같은 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하고, 제보 활성화를 목표로 건당 보상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예산안과 정책은 국제적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가상자산 추적과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EU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MiCA를 도입해 자금세탁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FinCEN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방부가 AI 스타트업과 협력해 99.5% 정확도의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EU는 AI Act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정책적 발전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도 기술적 대응력을 높이고, 민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소리 기자